미성년자 성범죄 실형없이 집행유예, 항소심도 검찰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와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다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및 희롱)

2. 변호인의 조력

①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와의 사전 대화 및 만남 정황을 분석하여 강제성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로 주장했습니다.

② 성적 목적성의 불분명함에 대한 주장

일부 채팅 내용이 성적 암시를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실질적 선처 사유를 부각시켰습니다.

④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를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⑤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법정 전략

사건의 본질적 성격을 재해석하고, 법리적으로 처벌 수위의 경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 실형 선고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 검찰 항소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

1.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심 존중 원칙’ 강조

2.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 없음

🔥결과 : 항소기각 판결

변론요지서 및 최후의견을 통해 상세히 밝혀, 항소 전면 기각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에는 항소심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법리와 사실 양면에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설득해야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전문,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