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불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가능할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적 쟁점

① 사실혼의 법적 보호

혼인신고가 없어도 결혼식, 동거, 공동생활 등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습니다.

제3자의 개입으로 파탄이 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법원 판례).

② 피고의 고의성과 반복성

결혼식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 정황을 통해 의도적·반복적 부정행위 입증.

3. 변호인의 조력

• 사실혼 입증 자료: 청첩장, 사진,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의 심각성 부각: 혼인관계 유지 중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 강조.

• 반복적 부정행위 증명: 업무상 관계를 악용한 지속적 만남 정황 제시.

이러한 전략으로 법원에 원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4. 결론과 조언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히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 사건은 감정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치밀한 증거 준비와 전략 수립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