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 결과 : 가해자 ‘구공판’ 회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K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K씨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글과 댓글, 허위사실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런 내용은 전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닉네임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동일한 허위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서 연락을 끊거나 신규 계약을 보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K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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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과를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를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 작성된 게시글과 댓글을

IP 추적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포렌식 방식으로 캡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로그를 보존요청했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단순히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뒷받침하였는데요.

•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계약서, 세금계산서

• 급여 지급 내역

• 과거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또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해자가 “단순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하자, 저는 피해사실을 정리한 의견서와 판례를 제출하며

“반복성·악의성·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비방 목적”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공판 즉,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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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자가 정식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 앞에서 혐의를 다투고 형량을 결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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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30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제70조)은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율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인터넷에 올린 글은 그냥 가볍다”는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도, 민사상 손해배상도 모두 가능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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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지” 하시는데,

변호사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게시글, 댓글, DM, 쪽지

• 아이디와 닉네임, 게시 시간

• URL 전체 주소

이러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캡처해두세요.

사이트에서 글을 지우더라도 로그를 보존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

• 매출 내역, 급여 지급 명세서 (사업체 비방일 경우)

• 병원 기록 (건강 이상 소문일 경우)

• 채팅, 통화 녹취 (사실관계 왜곡된 경우)

이런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경찰 조사에서 큰 힘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언제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흔히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모니터링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고소하면 안 되나요?”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글을 지우고 로그도 사라지면

뒤늦게 고소해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를 경유해 작성된 글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초기에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보여

더 이상의 추가 비방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건지 추적이 될까요?”

“사과만 받으면 될지, 꼭 형사처벌까지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비슷한 글이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 바로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작은 상담 하나가 당신의 명예와 사업, 인간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