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합의금 받기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알바 부당해고 → 결과 : 합의금 ‘1,24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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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20대 중반의 이모 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근처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주방과 계산을 맡았고, 급여는 매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이 씨를 신뢰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더 많은 근무 시간을 맡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사장님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혼자 속앓이를 하던 이 씨는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파악하였는데요.

• 주휴수당도 일부 지급받았다는 점

• 이 씨가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정표에 맞춰 꾸준히 출근했다는 점

• 가게 단체 채팅방에서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이 남아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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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이 씨가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해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고,

30일 전에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상 이유를 댔지만 실제 상황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오히려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씨와 상의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급여 내역, 단체 채팅,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정리해 이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자,

사장님은 의뢰인에게 합의금 1,240만원을 지급하며,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바 부당해고, 나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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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래요. 갑자기 연락 끊고 답장도 없어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느닷없는 해고를 당하면서도

“나는 시급제 알바니까 어쩔 수 없지”하고 속으로만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만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장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시급을 받았다면 이미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알바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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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매우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제23조) 하고 있고,

해고를 하더라도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제27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알바생들이

문자나 전화 한 통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와 같은 통보를 받고 해고됩니다.

이건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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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 부당해고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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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서면 통보 없이 전화나 구두로 해고를 말한 경우

• 해고 예고도, 예고수당도 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 경영상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거나 다른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경우

•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한 번에 잘랐는데 정당한 경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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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규직이 아니니까 보호를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을 했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당신을 근로자로 보호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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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 카톡, 통장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 사장님이 해고를 통보한 문자, 카톡

• 근무 일정과 출근 기록, 단체 채팅방 캡처

• 급여 이체 내역

이런 자료가 훗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

복직 명령,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조정·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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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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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소중한 당신의 노동입니다.

부당하게 잘리고 억울함만 안고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당신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그저 참지만 마세요.

지금 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