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반환 청구] 소제기 후 보증금이 반환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고심에 빠져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모두 이루어낸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증금 1억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공간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하였으나, 기존의 임대인은 자력이 없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한 이후에,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변론 전략

임대차 보증금이란 계약의 종료와 함께 당연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의 갑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트집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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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화된 태도를 기다리기 보다는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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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안에서는 즉각 보증금반환 청구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빠른 절차 진행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공의 결과

임차인이 거듭된 연락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임대인은, 소장을 송달받자 입장의 변화를 내비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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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지속될수록 본인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인식한 듯,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고, 이내 기한 내 보증금을 반환하여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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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편안한 상담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