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 없음] 장애인복지법 위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된 사례에 대하여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함으로써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끝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동주택 사용 문제로 이웃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이웃의 가족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최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기한의 제한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

변론전략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는가 여부였습니다.

​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적어도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만큼에 이르렀는지 범죄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

본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와 더불어, 장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피의자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쟁점에 대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 불기소 결정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검찰을 본 사안 범죄의 성립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억울한 사실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그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