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석방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 등의 혐의사실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석방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리를 떠돌며, 배가 고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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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가족과의 소통이 회복되어 그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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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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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 형식적인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은 양형에 관한 조건을 분명한 법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것에 맞는 변론, 그리고 진심을 다하는 변론은, 일반적인 변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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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접견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양형 변론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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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의 실형 구형 -> 집행유예 판결선고

구속사건에서 검사는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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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이 양형변론에 집중한 결과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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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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