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장소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일 저녁 시간대 주택가 인근 골목에서 부적절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하지만 김정중 변호사의 방어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상담과 대응 전략
처음 사건을 상담하러 오셨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도 안 되는데 벌금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도 유사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의 경중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은 피하지만, 동시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 전력에 남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에 있어 부인 할 수 없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다는 것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CCTV가 있었기에 기소유예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 후에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반응과 결과
경찰과 검찰 모두 해당 영상자료를 통해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수차례 의견서를 통해 저만의 방어논리 내용을 설득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많은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유사한 사건에서 수차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 대부분은 처음 겪는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곤 합니다.
공연음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엄연한 형사사건 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조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 김정중 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빠른 대응과 전략적 의견서 제출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법적 절차 속에서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생의 실수를 교훈 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한순간의 잘못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형사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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