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작가 성기 사진 전송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요즘엔 통매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한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 성기사진을 보낸 통매음 사건에서 두차례 수사끝에 불송치로 마무리 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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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잘 알려진 여성 작가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유명인이었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강하게 대응하였고,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더 민감하게 다뤄졌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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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사건 초기부터 수개월 간 이어진 경찰 수사, 이어진 검찰의 송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김정중 변호사의 전문적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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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는 치밀하게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 경위를 분석해 의견서를 통해 경찰을 설득력 있게 설득하였고,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만 총 세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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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내려온 보완수사에도 치밀하게 법리적인 대응을 하였고 또 불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여성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이었기에 일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는 송치 압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김정중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다시 한 번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왜 김정중 변호사였는가?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성기사진을 전송한 통매음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정중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논리 정리, 증거 수집, 시기적 대응까지 모든 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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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명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사안으로 통매음으로 처벌될 뻔한 사건을, 철저한 법률 분석과 전략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무혐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고심하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의뢰인의 명예와 미래를 지켜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분석과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