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정중입니다.
최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성매매 및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징역 3년 이상)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 피해자가 만 14세였고,
✔️ 피의자에게 전과까지 있었으며,
✔️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강도 높은 수사까지 진행되었던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이끈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피의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대화 내역 어디에도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외모가 어려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과 검찰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렇게 어려보이는 상대를 보고 나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피의자를 몰아붙였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였습니다.
📱 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 안에는 불리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해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불리한 해석이 없도록 방어하였고,
결국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방어에 대한 노하우는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 안에는 불리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해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불리한 해석이 없도록 방어하였고,
결국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방어에 대한 노하우는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경찰 1회 조사부터 직접 개입
성범죄 사건에서 첫 번째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피의자의 진술 방향과 변호인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서 경찰 1회 조사부터 동행하며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나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초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이어진 ‘미성년자 강간’ 재고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성관계 당시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재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14세라는 점에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었고,
의뢰인은 다시 강도 높은 수사와 반복된 소환조사,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자택에 방문, 휴대전화까지 압수해가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압수수색까지 동원된 사안에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그만큼 정확한 전략과 치밀한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 피의자의 전과 이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더욱 어려웠던 점은,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점을 근거로 수사를 더욱 강도 높게 진행했고, 의뢰인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논리로 방어를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편견과 선입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형사사건에 강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제강간 3년, 미성년자 강간 5년,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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