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임대한 기계 부동산의 인도 및 점유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인도지연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건물인도와 월 상당액의 차임상당 손해금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무대응을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7월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① 특정 기계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고,
  ② 2023년 3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 220만 원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 전액 부담,

• 판결은 강제집행 가능.

🔍 쟁점 및 판단

✅ 1. 임차 목적물의 인도 지연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계약 해지 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점유를 지속하고 있던 상태.

•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기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 2. 차임 상당 손해배상 인정

• 피고가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시키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
  → 이에 대해 월 약 2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손해로 산정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

✅ 3. 공시송달에 따른 전부인용

• 피고는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로 소장이 전달되었고,

• 결국 피고의 무변론 상태로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됨.

🧭 실무상 시사점

📌 1. 임대차 종료 이후 무단점유는 명백한 손해배상 대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인도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 원상회복 의무 외에 차임 상당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음.

📌 2. 인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는 병합 청구 가능
→ 건물인도 및 손해금은 같은 청구취지 내 병합이 가능하며, 실무상 매우 자주 활용됨.
→ 이를 통해 신속한 회복 + 금전 회수까지 동시에 가능.

📌 3. 공시송달에 따른 무대응은 매우 불리
→ 송달을 피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간주 송달하고
→ 피고의 변론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음.

✍️ 결론
본 사건은 임차 목적물 인도지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공시송달 및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점이 큽니다.

💬 부동산 사용 중단, 계약 해지 후 인도거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빠른 소 제기와 공시송달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