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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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 변호인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1심에서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았고, 특히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많은 종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양형자료가 오히려 판사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거나 변호인 등 타인의 지시에 의해 억지로 작성된 것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보다 양에 집중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이 느껴지는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변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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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동기와 내용,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구속 수감 중이었으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천편일률적인 자료 제출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성문 한 장을 내더라도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준비하는 등 양질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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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양형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된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많은 사건을 보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 등을 잘 분석하여 유효·적절한 변론을 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구속 중이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아니었으므로 사실 상 양형조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음에도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