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경찰단계종결) 

•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한 여고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인데다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우연한 신체접촉이 아닌 고의적인 엉덩이 부위 추행을 주장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긴급히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진술하기 위해 [피의자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마쳤으며, 특히 사건 초기부터 조사시까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행동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강조하는 [변호]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검찰단계로 가기도 전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가 극도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