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빌미로 수천만원 요구한 사례, 공갈로 역고소 성공! 

몇 년 전 미투운동으로 피해를 봤음에도 고소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뒤늦게라도 고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상호합의한 관계 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라며 몇 년 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고소 당하는걸 원치 않으면 돈을 달라고 하는 공갈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몇 년 전 합의하에 한 성관계 사건을 뒤늦게 강간이라고 고소하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한 사람을 역으로 공갈혐의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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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인과 펜션 여행 중 A라는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별다른 연락 없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B씨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강간으로 여동생이 정신과 치료를 수년간 받아왔다. 강간 혹은 강간치상으로 고소할 도 있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수천만 원을 지불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사건이라 증거도 없고,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변호사들은 이런 일에 휘말리느니 차라리 돈을 주고 끝내라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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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정중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공갈 행위이며, A와 B씨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으며 의뢰인은 강간혐의자가 아니라 공갈의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공갈로 고소하자고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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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피해호소를 하며 요구한 금전, 공갈죄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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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협박”과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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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씨는 자신들의 요구는 그저 피해회복에 대한 보상이라는 태도를 취했고, 김정중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핵심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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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갈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성공!

조력의 중요성: 초기에 성범죄, 형사전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대응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