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함께 계획했던 미래..
그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잘못된 주식투자로
합의하고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임신 출산 강요로 저는 일을 하면서도
시험관 시술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나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변호사님"
- 의뢰인 사연 中 -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고
함께 유학을 꿈꾸며 미래를 계획하셨는데요
그 계획은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의 주식투자 실패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의 자금까지 들어갔던
주식투자 실패로 계획했던 미래의 변화와
자산 감소 등을 겪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일어날 생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배우자와 잘 살아보려 다시 일을 시작하고
매일 야근을 하는 등 다시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4년간 안정적인 소득 없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며 무책임한 경제생활을 이어가셨다고해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주식투자가 조금 잘못되기라도 한 날에는
너무나 괴롭다고 하며 비관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위기감 뿐만 아니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의
불안감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과 시부모님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임신과 아들 출산을 강요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당장은 임신보다 가정 경제의 안정을
우선하고자 배우자와 논의하셨다고해요.
그러나 결국 의뢰인의 뜻은 무시당했지요..
수년간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임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으나,
일과 야근의 반복, 배우자가 주는 스트레스 등으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댁과 배우자는 아들을 출산 해야 한다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울증 진단 을 받게 되셨고,
이혼을 결심하여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셨다고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의이혼을 마친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계획대로 되지않은 미래
상대와 시댁의 강요로 인해 망가져버린 몸과 마음으로
한동안 힘이 드셨다고합니다..
그러다 문득 혼인기간 중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해요.
의뢰인은 합당하게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우리 의뢰인의 사안을 찬찬히 들으시곤
진행방향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① 이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점
② 가정경제를 위해 의뢰인은 야근을 불사하는 등 기여가 높은 점
③ 반면 상대방의 소득은 주식투자로 안정적이지 못해 늘 불안하게 했던 점
④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시댁과 배우자의 임신출산강요에도
성실히 시험관시술 등으로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 감소 상황 하에서 의뢰인의
소득활동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1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본 내 모습이 너무 가엾어서
하루라도 그 혼인생활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제서라도 빠르게 협의이혼하고 나니
저는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급적 이혼 당시에 이혼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면
여러가지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에서는 전략적으로 이혼을 먼저 하고
추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혼 당시
별도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이 무효인경우,
작성된 합의서의 해석이 애매한경우 등
이혼 후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문제삼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 가사 사건만을 10년 이상 진행해온 전문가로,
수많은 승소 사례와 의뢰인 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의 수많은 승소사례와 의뢰인 후기를 참고
하시어 결정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든든하고 합당한 도움을 받으시어
당연한 권리주장 하실수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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