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9년, 친정 지원내역 입증, 기여도 60% 이혼재산분할승소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혼인 9년, 친정 지원내역 입증, 기여도 60% 이혼재산분할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혼인 9년, 친정 지원내역 입증, 기여도 60% 이혼재산분할승소 

장샛별 변호사

공동명의 재산,기여도

"상대방은 심각한 망상장애로 저를 수시로 의심합니다..

​

의심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폭행, 모욕, 협박까지..

​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으로부터 받은 재산기여를 인정받아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

평소 감정 조절에 서툴렀던 상대방

본인 기분에 따라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

의뢰인은 이런 모습들이

단순한 장난이라고만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의 행동 및 폭력은 정도가 심해져

의처증,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

심지어 자녀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의뢰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의뢰인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의심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매일 폭음을 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의처증 증세로 인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의심 하였는데

​

​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게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것입니다.

​

그렇게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곤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고생하신 의뢰인분에게

"잘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사건을 수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의처증 증거 등을 함께 확인하였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재판부를 통해

합리적으로 주장할지 진행 방향을 논의하셨지요.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공동명의 재산에 기여한 친정의 도움 등

특유재산이 더 많다는 점, 그렇기에 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은

의뢰인의 기여 덕분인 점을 주장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양육권에 관해서는 사건본인들이 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양육자는 의뢰인이며 자녀들의 복리에도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

상대의 기여도를 40% 인정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양육비 100만원판결(1인당 50만원)을 내렸습니다!

​

​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항상 나를 의심하는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견디고 견뎠던 의뢰인

​

하지만 더 참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진단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해 안전한 절차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걱정은 아무래도 재산분할, 양육비겠지요.

혼인기간 중 있었던 작은 기여까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반영할까요?

​

짧은 혼인기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전례

반대로 상대 기여 0%로 전부승소한 전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든든히 승소한 전례

반대로 재산분할 방어 승소전례 등

여러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여

진행방향을 설정, 진단하고 있습니다.

​

​

이혼,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나아진 이혼 후를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