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심각한 망상장애로 저를 수시로 의심합니다..
의심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폭행, 모욕, 협박까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으로부터 받은 재산기여를 인정받아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평소 감정 조절에 서툴렀던 상대방
본인 기분에 따라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들이
단순한 장난이라고만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의 행동 및 폭력은 정도가 심해져
의처증,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의뢰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의뢰인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의심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매일 폭음을 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의처증 증세로 인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의심 하였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게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곤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고생하신 의뢰인분에게
"잘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사건을 수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의처증 증거 등을 함께 확인하였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재판부를 통해
합리적으로 주장할지 진행 방향을 논의하셨지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공동명의 재산에 기여한 친정의 도움 등
특유재산이 더 많다는 점, 그렇기에 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은
의뢰인의 기여 덕분인 점을 주장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사건본인들이 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양육자는 의뢰인이며 자녀들의 복리에도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
상대의 기여도를 40% 인정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양육비 100만원판결(1인당 50만원)을 내렸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항상 나를 의심하는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견디고 견뎠던 의뢰인
하지만 더 참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진단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해 안전한 절차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은 아무래도 재산분할, 양육비겠지요.
혼인기간 중 있었던 작은 기여까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반영할까요?
짧은 혼인기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전례
반대로 상대 기여 0%로 전부승소한 전례
황혼이혼 재산분할 든든히 승소한 전례
반대로 재산분할 방어 승소전례 등
여러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여
진행방향을 설정,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혼,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나아진 이혼 후를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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