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황? 사건진행 2개월만에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아동학대 정황? 사건진행 2개월만에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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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황? 사건진행 2개월만에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장샛별 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하고 아이들이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

어느날 면접교섭 중 첫째아이에게

충격적인 아동학대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 엄마는

다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당장 보호해야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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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조정이혼 당시

빠르고 안전하게 이혼하길 원했고,

아이들을 상대가 잘 양육할것이라 굳게 믿은 채로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상대방,

즉 전 남편에게 양보하며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

나에게 좋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아빠일것이라 의뢰인은 믿고 계셨다고 해요..

​

그러나 아빠에게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폭행당하는 둘째의 학대상황을

첫째가 지켜보다가 엄마인 의뢰인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충격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계기로 아이들은 임시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분리되었지요.

​

아이들이 보호조치되었어도 친권 및 양육권자는 아빠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리고 올 수는 없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들의 안정과 복리를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은 아이들의 임시조치에 항고하여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려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뢰인과의 논의 하에

빠르게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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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동학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아이들은 이혼 후 엄마와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미 아빠와 자녀들간의 신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긴급성과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사건접수 2개월만에 빠르게 의뢰인을

새로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해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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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결혼생활을 버텨낸 것도,이혼을 결정한 것도,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것도

모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을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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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를 사랑할 거라는 마음으로 믿어보려 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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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을까.."

"다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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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나 조정 시 한번 양보했던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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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현재 상황, 양육 환경, 상대방과의 관계, 복리와 안정성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기에,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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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아이의 복리를 함께 고민하는 저희는

심도 있는 상담으로 사안을 진단하여 승소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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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소송과정 그리고 승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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