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아이들이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느날 면접교섭 중 첫째아이에게
충격적인 아동학대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 엄마는
다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당장 보호해야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조정이혼 당시
빠르고 안전하게 이혼하길 원했고,
아이들을 상대가 잘 양육할것이라 굳게 믿은 채로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상대방,
즉 전 남편에게 양보하며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아빠일것이라 의뢰인은 믿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나 아빠에게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폭행당하는 둘째의 학대상황을
첫째가 지켜보다가 엄마인 의뢰인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충격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계기로 아이들은 임시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분리되었지요.
아이들이 보호조치되었어도 친권 및 양육권자는 아빠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리고 올 수는 없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들의 안정과 복리를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들의 임시조치에 항고하여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려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뢰인과의 논의 하에
빠르게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가 아동학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아이들은 이혼 후 엄마와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미 아빠와 자녀들간의 신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긴급성과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사건접수 2개월만에 빠르게 의뢰인을
새로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해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결혼생활을 버텨낸 것도,이혼을 결정한 것도,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것도
모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을 의뢰인..
처음엔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를 사랑할 거라는 마음으로 믿어보려 했을 텐데요..
"그때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을까.."
"다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협의나 조정 시 한번 양보했던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 양육 환경, 상대방과의 관계, 복리와 안정성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기에,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아이의 복리를 함께 고민하는 저희는
심도 있는 상담으로 사안을 진단하여 승소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소송과정 그리고 승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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