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과 배임 혐의, 전략적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사 업종의 두 회사 중 한 곳의 대표로서,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며 공동 운영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양측이 협의 하에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측의 반복적인 횡령·배임 등 불법적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멈추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맞서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제기하며 첨예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변호 전략

본 사건은 단순한 고소 대응을 넘어 기업 내부 갈등에서 형사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의 현물출자 및 회사 운영 행위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는 모두 공동사업 협의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한 사익추구나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상대방 측의 명백한 배임·횡령 정황에 집중

회계자료, 계좌내역, 업무지시 흐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 측이 실제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진행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 반복된 맞고소 상황 속에서 방어의 일관성과 신뢰 유지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초점을 흐리려 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주장과 증거로 방어 논리를 유지하며 검찰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상대방 측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상대방의 불법적 운영 책임도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말

기업 간 공동사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민사적 손해뿐 아니라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나 경영 판단이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기업 분쟁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맞고소 상황에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방어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