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및 대부업법 위반 방어 전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대출 및 신탁 업무 등 여러 실무를 수행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더불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를 한 정황이 없고, 단순히 금융기관과의 업무적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알선’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범위 내 사안에 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심만으로는 알선수재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판례와 논리를 적극 인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시행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서의 대가였음을 주장했습니다.

2)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영업상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단발성으로, 업으로서의 반복성과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선수재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무리하는 말

알선수재와 대부업법 위반은 모두 구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알선수재는 단순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 돈이 오갔다고 하여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부정한 청탁’과 ‘공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복잡한 계약 관계나 금전거래를 형사 고소로 이어가는 경우,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요소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기보다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