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용】 제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신청인용】 제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병역/군형법

【신청인용】 제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박상호 변호사

집행정지 신청인용

의뢰인은 oo학군단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위하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동안 징계처분이 우선 집행되면 하계군사훈련에 입영할 수 없어 사실상 임관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기에,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군징계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신청이 인용되어 하계군사훈련에 입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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