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병역법위반 성공사례 

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였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병역법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미국시민권 취득 사실관계 자치는 인정하되, 병역법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입증에 성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재판에 회부되어 최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병역법위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