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교육대 징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가 현재 군 생활이 1달 남은 병장입니다. 휴가 11일 남은 상황. 그런데 아직 적법성심사는 하지 않았으나 군기 교육대 15일 이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 적법성에서 감형된다면 군기 교육대를 안 가겠지만 이걸 운에 맡길 순 없어서 집행정지 처분 요청을 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하게된다면 소송 자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2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전자소송 가능 여부
- 행정소송법상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전자소송 가능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기 가능
- 소장 및 증거자료는 PDF 형태로 제출

나. 소송비용 검토
- 기본 인지대: 약 15만원
- 송달료: 약 7만원
- 집행정지 신청시 별도 인지대 발생
-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 및 성공보수 별도

다. 결론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되, 시간이 촉박하므로 즉시 집행정지 신청 필요
- 군 복무 종료 임박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
- 필요시 국선변호인 신청도 고려
- 군법무관 또는 군인권센터 등 전문기관 상담도 병행 권장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되고, 법원에 지불해야 할 소송비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2만원 정도 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