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의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정보와 도움

Question

군 내부에서 폭력 및 가혹행위로 군기교육대 처분 15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명을 할 부분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역이 3x일이 남은 상황에서 12/6에 군기교육대 입소를 전달 받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징계위원회 도중에 최후변론 기회가 없었어서 아쉽기도 하고,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걸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12/6까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대에 집행정지 신청 예정임을 알리시고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시고, 억울한 점과 최후변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을 강조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징계위 결정에 대해 항고함과 동시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필용한 사안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군기교육대 입소 없이 전역 전후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군기교육대 15일 처분은 만기를 다채운 처분입니다.
군기교육처분 15일 집행되면 병역법상 병복무기간에 산입이 안됩니다.
우선 상급부대에 항고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법원에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간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군기교육처분이 집행정지됩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처분이 나온 상황이므로 상급부대에 항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군기대 입소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항고서 제출과 더불어 민간법원에 징계취소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조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집행정지신청서 접수후 7일에서 10일 정도에 집행정지심문기일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