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군기교육 징계처분서를 2.1일(토)에 부서 간부에게 받았고 당일 해당 법무실 법무장교에게 항고의사를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군기교육 5일에 대한 취소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2.2(일) 새벽 두시경에 접수 하였습니다. 항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는데 2.2(일) 혹은 2.3(월) 오전 중으로 항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항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2월 1일에 인트라넷을 통해서 항고의사를 밝히셨지만 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항고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4대 로펌 출신]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항고를 상급부대에 할 수 있으나 항고를 하더라도 군기교육대 처분은
집행정지가 안됩니다.
군기교육대 처분 집행정지를 할려면 우선 항고를 상급부대에 하고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민간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민간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항고결정이 늦어질 경우 먼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항고는 30일 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박한솔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후 14년 동안 경찰 재직하며,
강남, 영등포, 서대문, 동작 등 서울 주요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수사팀장을 역임하고 2024. 8월 강남경찰서에서 퇴직한 [법무법인 필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2.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항고심사 절차는 대체로 항고서에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주된 심사가 이뤄지므로 항고서에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효과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일단 소명할 내용을 잘 정리한 뒤 제출하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