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준강간, 2심 무죄 뒤집기 성공!

조민경 변호사

항소심, 무죄

서****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피고인이, 저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극적인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법적 다툼의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도아와 함께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단 하나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해야 합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1심 판결의 기반이 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문점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 첫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모순: 사건 발생 후 약 3~4시간이 지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습니다. 이를 역산 추정하면 범행 당시에는 약 0.059%~0.077%로 계산되는데 , 이 수치만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직후 CCTV 영상: 더 결정적인 증거는 CCTV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혼자 아파트를 빠져나갔는데,
처음 방문한 복잡한 구조의 아파트 단지에서 헤매는 기색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찾아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불가능했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합니다.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저희 의뢰인은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서 목적지를 검색했다" , "택시를 안 잡아주자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디테일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선택적 기억: 반면 피해자는 성관계 장면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바로 그 직전과 직후에 나눈 대화(피고인이 집을 치우는 것을 본 일, 택시를 요청한 일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명백한데도, 유독 특정 부분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 셋째,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카카오톡)의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는 경찰에 이미 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이전의 대화 내역이 없어, 신고를 결심하기까지의 자연스러운 심경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리한 대화만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었던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증인으로부터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외의 대화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핵심적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 (증명책임):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근간이 되는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준강간죄로 처벌할 만큼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아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1심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사건의 기록 속에는 진실을 밝힐 실마리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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