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결혼 초부터 많이 다투었어요.
연애때랑은 달라진다는 말은 안 믿었는데..
임신 중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사치를 감당해야 했고,
죽을힘을 다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본인의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의 대여금이니 재산분할할게 없다며
이혼하자는 취지로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당초 시어머니에게 빌린돈이니 하나도 못준다
몸만 나가라고하는 배우자..
이거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우리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연애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연애때와는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으로
결혼 초기부터 잦은 갈등이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임신을 했을 때에도
입덧을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상대방 부친의 생일을 챙겨야 한다며
지방으로 임신한 의뢰인과 함께 내려가야 했고,
내려간 시댁에서 코피가 나고 구토를 해도
배우자를 포함한 시댁 식구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의 외벌이로는 배우자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의뢰인은 임신 중에도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배우자는 씀씀이를 줄일 생각은 커녕
임신한 의뢰인도 일하는게 당연하다며
의뢰인의 컨디션을 전혀 고려치 않으셨다고 해요
상대방의 과도한 지출 문제와 무관심한 가사 육아태도는
자녀 출산 이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육아에 지쳐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말하면
상대방은 " 그렇게 싫으면 네가 나가, 이 집 내가 해온 집이야.
너 조리원 비용도 우리 엄마가 한 거잖아 " 하며
가사와 육아를 본인이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다툼에
시댁식구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오기에 이르렀지요...
의뢰인분께서는 너무 억울해하셨어요.
상대의 주장은
'현재 본인의 재산은 본인 어머니로부터
빌린 대여금이니,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만을 다퉈달라' 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상대방은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확정 시키는 등 별도 법적 절차도 진행하였지요...
의뢰인분께서는 막막하셨다고해요.
이게 인정되면 의뢰인은 정말
재산분할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 하고요..
그러나 저희 의뢰인전담팀은 해당 사안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진행,
상대가 주장하는 대여금채무는 허위채무라는것을 입증하기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해당 지급명령신청이 이혼 소장 접수 시점에 신청한 것인 점,
②계좌주도 본인이 아닌 송금이 많은 점 등을 명확히 입증!
허위 채무인 것을 밝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로1억3천여만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예고 없이 소장을 받는다면
억울하고 당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지금 가지고계신 증거가 또는 지금 겪고계신 사실관계가
이혼사건에서 어느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모자란 증거는 보충하고,
되려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법전문센터 이름에 걸맞게
이혼을 비롯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원고입장, 피고입장 모두
수천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안 진행 전 의뢰인상황에 맞게 회의 진행, 진행되는 회의에서
의뢰인사안의 승소사례와 반대전례를 모두 논의하여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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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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