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무죄 판결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금원을 건네주었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①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피력

피고인(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고의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처럼 조직원들에게 기망 당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②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 수당으로 받은 돈은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점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