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남친이 유출한 성관계동영상 합의금 6배 증액성공 사례 

[사건내용]

전 연인이었던 남자친구가 쌍방 동의 하에 찍었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한 사안입니다. (단,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평가]

피의자는 최초에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협의 끝에 3,000만원으로 합의함으로써 6배의 증액을 이끌어낸 해결사례입니다. (1)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2) 영상의 길이가 1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금 3,000만원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