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촬영 강제추행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4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콘텐츠 제작을 함께 하자는 지인의 권유로 한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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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첫 촬영 날이라 모두 긴장된 상태지만 다들 열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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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획자(이하 가해자)는 선배로 조언을 해주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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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촬영이 끝난 후 의뢰인에게 고생했다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 제작일을 너무 하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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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함께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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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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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사 후 술자리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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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무르익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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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진짜 예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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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보다 뒤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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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말을 건네면서 급기야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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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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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수십통을 걸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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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려움을 느껴 연락을 차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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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우연을 가장해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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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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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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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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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컨텐츠 촬영 강제추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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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 끝난게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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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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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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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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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강제추행

● 추행이후 지속된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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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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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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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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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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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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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전화기록, SNS 메시지 확보

▶ 집주변 CCTV 자료 확보

▶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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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하였습니다.

문자, 전화기록, SNS 메시지, CCTV등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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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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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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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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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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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토킹과 의뢰인의 주변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등의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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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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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비용과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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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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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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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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