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성매매 검찰단계에서 성매매 처벌 없이 종결!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매매 사건 특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자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매매 대금을 입금한 내역 등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의 성매매 정황이 명백해졌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혐의는 단순 처벌로 끝날 수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 기록, 신상 공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공무원·교사·공기업 취업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동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초기 진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시각을 충분히 인지한 수준 높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기 위한 탄원서 및 공적 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