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처벌 피하고 음주운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음주운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 특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병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특가법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 감경 요소에 맞춘 구체적 소명과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 강조

▲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 내 책임 있는 사회인이라는 점 소명

▲ 의뢰인의 공공기여 및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기소유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