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발생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구공판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으며 재차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선임되자마자, 우선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시간을 벌고,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사고경위 및 음주운전경위의 참작할 사정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1.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