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하는 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여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스톱이나 섯다 같은 전통적인 도박보다,
불법 스포츠토토나 예측 게임 사이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도박 같지 않은 방식의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도박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결국 가정 불화와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상습 도박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습 도박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상습 도박은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닌,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피해: 도박으로 가정의 재산을 잃거나
빚이 쌓이게 되며,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신뢰 붕괴: 반복적인 도박은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가족 전체에 악영향: 자녀 교육, 생활 안정 등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습 도박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도박 빚을 숨기고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킨 경우는
법원에서도 유책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는 어떻게 준비할까?
상습 도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금융 기록: 도박 관련 계좌 내역, 출금·이체 기록,
빚 갚은 내역 등이 경제적 피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문자·녹취·이메일: 도박 사실을 인정하거나
도박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내용이 담긴 자료들도 중요합니다.증인 진술: 가족, 친구, 전문가의 진술도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재산 처분 내역: 도박을 위해 몰래 판 부동산,
차명계좌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송 전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① 협의이혼 or 재판이혼 판단
배우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상습 도박이 혼인 파탄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재산 보호 조치
도박으로 재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위자료 및 양육권 대응
상습 도박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면,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확보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감정적으로도 힘든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및 정리
금융 내역, 문자, 진술 등을
법원에 제출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소송 전략 수립
도박으로 인한 손해 정도, 정신적 피해 등을
판례와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전략을 짭니다.감정적 부담 완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과정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대리해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상습 도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가정의 경제와 안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와 전략을 갖춘 준비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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