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대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면 

타인의 호의를 늘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할 경우 상대방을 쉽게 믿게 되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속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바로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상대방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칫 어설프게 대처할 경우 상대방의 혐의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고소 대리를 맡겨서 문제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인데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기망행위는 다양한 것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착각을 유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꼭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받은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입출금내역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상대방에게 속은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아 대화내용 등을 지워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했기에 삭제된 부분도 다시금 복구하여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모될 수 있으니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나 주고 받은 파일이나 메일 등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대리가 필요한 이유

상황이 원활하게 흘러갈 경우 굳이 형사고소 대리를 맡길 필요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사히 수사가 진행되며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알아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경제범죄들이 끊임 없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한 사건만 집중수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미처 증거를 다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죄가 너무 가벼워지거나 심지어는 혐의가 성립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피해 배상까지 받아내려면?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것에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올 경우 피해액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이었던 B씨 등에게 사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씨 등은 실제 백화점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명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 코드를 주겠다며 1억 원 가량의 돈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A씨는 유명백화점에 입점할 수가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이 경우 B씨 등이 실제로 백화점 식품코너에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형사고소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B씨 등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입증하여 형사고소 대리에 나선 결과 무사히 B씨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이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됨에 따라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B씨 등은 편취금 전액을 A씨에게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중에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액 산정이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혐의 성립 여부 및 형량을 정해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까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신청을 했음에도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명확하게 피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이 막막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피해는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대응이 미흡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우선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후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