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겨울철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파 사고인데요. 배관 내부의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배관이 터지거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동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자주 나타납니다.

만일 이러한 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혹은 자신이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위층·아래층·옆집 등 타인의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책임을 인정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나 보상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틸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동파사고,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관 동파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탐지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확인한 뒤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공동사용 공간이라고 해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용시설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과실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배관 동파로 인해 물이 새거나 다른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면, 보통 복구비용 및 손상된 기기나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액 전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과실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즉 과실비율을 따져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파사고, 무사히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관리 책임을 두고 분쟁이 있었지만, 무사히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프장 내부에 설치된 수격방지기가 동파되며 기계와 바닥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에 의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격방지기가 공동사용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으나, 위치가 A씨의 점유 공간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 B씨는 관리가 불가능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A씨 측 인테리어 공사 중 창문을 열어둔 채 외부와 통하는 부분을 패널로 막았던 과실로 인해 동파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겨울철 동파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법적 대응을 도왔습니다:

• 수격방지기가 전유부분을 통해 접근해야 하더라도 공용시설이라는 점을 강조

• 소방시설 점검 주기(20년)에 미치지 못한 시점에서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점 부각

• 피고 측이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입증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쉽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손쉽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이 난 경우 판결문에는 보상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적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동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