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지인 사이 불륜 소문을 막아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기혼자를 만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주변의 질타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나 군인인 경우 불륜 행위가 알려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칫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상간 합의에 나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지인 불륜에 관한 소문이 퍼질 경우, 주변 인맥이 끊기거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할 때에는 비밀유지 및 발설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렇게 원하는 조건을 포함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 합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거나, 기혼자임에도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혼인 파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이미 이혼 논의 중이었고, 상대방의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친분 관계에 불과한 경우, 이를 불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잘못된 행위가 아님을 밝힐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 지인 불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상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막고 소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잘못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합의,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비밀유지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이 참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일 혼자 대처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상간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인 B씨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명목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비밀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분쟁 없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와 연락해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방면에서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견을 조율하였는데요.

그 결과, B씨와 적은 금액으로 위자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관련 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만일 관련 사실을 누설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 합의에서 지인 불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위자료로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리를 해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크게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유사 사례들을 참고해 평균적인 합의금과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수준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장만을 지나치게 내세울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고 그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건을 마련해 조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감정이 상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조율이 어렵거나,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을 노련하게 설득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