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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시장상황이 너무나 열악하여 매매계약은 급감하고 있고 그나마도 급매물이 나와야 가끔 계약이 체결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임대차 계약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에 계약은 체결이 되는 형편이지만, 부동산 시장거래가격이 오늘내일차이로 많이 바뀌다보니 단순 변심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래 중 대표적인 것이 매매와 임대차인데요. 매매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토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빌려주는 계약인데요. 내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업장이 필요할 때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때떄로 심각한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도인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매물을 내놓았다가 변심하여 매도인측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급매물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혹했다가 좋지않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이든 임대차이든 그 계약 형태가 무엇이되었든간에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법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면 금액도 크고 다툼의 양상도 복잡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어설프게 초기 대응을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에 관해 거래를 할 때 일시불을 지급해 거래를 완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계약금 지급 단계, 중도금 지급단계, 잔금 지급단계로 나뉘게 되는 것인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배액배상을 요청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의 경우 보통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넘기 때문에 거래가 틀어져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당사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는 "증약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계약 체결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 계약의 일방파기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약정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에 계약을 일방 파기한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것인데요.
법률적으로 이를 "위약금 조항"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이란 이유없는 계약의 일방파기에 대해 부담하는 일종의 패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유없는 계약파기에 대해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당사자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된 계약금이 수천만원, 수억권에 이른다면 계약의 일방파기로 입게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불합리한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게되었다면 손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사업장을 구하시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 해당 건물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후 건물주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고있는 경제적 손해가 막심했고, 상대방도 계약 이행 요청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중이었기에 계약을 온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빠르게 소송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물주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였습니다.
법원은 우리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예상 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예상 외로 사건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이에 대해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해 많은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법률 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로인을 위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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