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제공,사기 공범 전금법위반 경찰 피의자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사기 범죄는 나날이 교묘하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사기죄 공범의 일부가 되고마는 주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내 계좌가 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 "나는 직접 사기를 친 적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거야"하는 순진한 생각이 큰 오해와 사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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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대표 변호사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오늘의 글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의심을 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경찰 조사에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융사기 범죄의 매개체,대포통장 개설 의심시 심각성 알기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의 경우, 사기 조직 구성원들이 순진하게 자신들의 명의로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지 않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 제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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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나 코인, 주식, IPO를 비롯한 리딩사기 범죄의 경우 모든 범죄의 시작이 대포통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대포통장 제공이라는 행위를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만 보지 않고 금융 사기의 동기이자 중요한 공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안이한 대처는 이후에 후회할 결말을 불러올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라 함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차명계좌 정보 제공, 대포통장 제공 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은행 계좌가 불법 금융 활동에 사용되도록 관여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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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자신의 계좌와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와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한 사람이 나중에 금융사기 연루 혐의로 경찰청까지 소환되어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한 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야만 비로소 형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 대비한 법적 절차의 이해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경찰서에서 전화 연락을 받아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 받았다면, 순진하게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와서는 안됩니다. 경찰 조사를 비롯한 형사소송 절차는 한순간 한순간이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긴장감이 좌우하며, 진검승부와 같이 단 한 번의 잘못이 끝까지 불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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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바로 소환에 응하기 보다는 혐의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 조사는 대개 본인의 행위가 금융 사기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캐묻고 혐의를 따지는 강도높은 수사과정입니다. 이 때, 자신의 행동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정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중개를 가장한 사기에 속아 계좌를 제공했다면, 그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계약서, 전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제공한 배경과 그 상황에서의 본인의 이해도와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법 영역에 정통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의자에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금융사기에 관한 법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은 사회초년생 20살 A양은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금융 사기 범행에 무심코 이용당하였을 뿐 고의성이 전무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였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의 뒷받침으로 인해 사기죄 공범의 의심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형사 방어 전략은 통장을 제공한 정황,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 여부, 그리고 사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형사법리를 조합하여 무죄를 항변해야 하므로 혼자의 힘만으로 해쳐나가기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전금법 위반 및 사기 공범 혐의 대응에 JCL Partners의 역할은?

이렇듯이 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인 대포통장 제공, 개설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전문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피, 리딩사기 범죄의 계좌 제공 혐의도 따라오기에 자신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사기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도 져야만 하는 억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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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은 수년간 진행해온 비대면 온라인 금융사기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과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JCL Partners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인한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적 서류 준비와 증거 수집을 돕습니다. 우리 회사 변호사들의 성실한 조력으로 금융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형량을 줄인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대표 최성민 변호사와 휘하 변호사들은 사기범죄에 악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속아서 계좌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을 대리하여 민형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합니다. 제이씨엘과 함께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