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어플만남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약 5분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침대 맞은편 서랍장 위에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영상을 몰래 1회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자수하고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의자의 평소 성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아울러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도유망한 피의자라는 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라는 점 등을 살피시어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