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연인에게, 또는 각종 분쟁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건씩 거는 행위를, 분노에 휩싸여 또는 어디에 홀린 것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도 결국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괜히 보냈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수십건씩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인정되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하여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판례 분석
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정388 판결
위 판결에서는 "2024. 7. 4. 1회, 2024. 7. 10. 6회에 그친" 문자메시지 전송이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대화로 풀자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908 판결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일 동안 36회 전화를 걸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금 3일 동안 36회의 전화를 걸은 점이 유죄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390 판결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편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4. 결어
저는 이처럼 특정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형사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토킹으로 생각되는 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셔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반대로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적인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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