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지식인]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 Q&A 

Q.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정확한 매출이나 소득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매출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남편의 실제 소득이 명확하지 않아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공식적인 소득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생활 수준, 재산 증가 내역, 소비 패턴, 주변 진술, 간접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득을 추정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판례 

📚 서울가정법원

“배우자가 자영업자로서 소득신고액은 적었지만, 소비 내역, 자녀 사교육비, 고가 차량 유지 등을 근거로 월소득 700만 원으로 추정함.”

📚 수원가정법원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생활비 지출 수준, 통장 입출금 패턴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시 배우자 소득을 역산해 평가하고, 신고소득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액을 산정함.”

✏️ 유리한 자료

✔️ 남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 고가 소비 내역 (차량, 여행, 명품 등)

✔️ 자녀 학원비, 보험료, 생활비 지출 패턴

✔️ 사업장 운영 규모 (종업원 수, 위치, 규모 등)

✔️ 카드 사용 패턴, SNS 노출 자료 등

✔️ 과거 소득세 신고 내역 (적은 신고액도 참고됨)

⚖️ 법률사무소 니케의 팁

☑️  “소득 증빙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추정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생활 수준을 중심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합니다.

☑️  특히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는 부모의 현실적 능력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므로, 소득신고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  통장, 문자, 사진, 카드 내역 등 일상 속에 쌓여 있는 자료들이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 함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영업자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전략과 입증자료 수집을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