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은 밖에서는 모두의 편이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와 아이들은 늘 뒷전, 방치되곤 했어요.
2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혼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혹시 제 명의 건물에 대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도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를 알수 있나요?"
-의뢰인 상담내용 中-
우리의뢰인의 사안은 이러합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었고,
상대방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일이 많아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가정보다 사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며,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에도
산부인과 검진을 의뢰인 혼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정당하다" 라고 하며
자녀들의 양육 뿐만 아니라 가사일 모두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번은 생활비가 입금이 되지 않아
통장에 돈을 넣어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상대방은 '넣어주세요~' 하는
공손한 부탁이 아니었으니 생활비를 줄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가정은 뒷전이었던 상대방,
생활비로 압박을 가했던 상대방,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다툼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참고 헌신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22년이 지난 어느 순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하셨고,
기나긴 시간 참고 견디고 헌신하셨던 기여도를 반드시 정당하게
인정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건은 혼인 기간 22년,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내 명의의 상가건물이 소송 중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돈을 줘야 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은 사업을 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는 어떻게 책정하지?"
의뢰인의 걱정은 실제 소송절차상 있을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재산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기도하고,
상대 재산이 적게 책정 되기도하지요.
우리사안도 염려처럼
우리 재산감정가액이 높게 책정,
상대의 재산 비상장주식의 가액의
감정가액이 적게 책정되는 등의 변수가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의뢰인 원하는 바에 맞게
비슷한 위치 건물들의 실거래가를 제출하여
기존 감정가액보다 8천만원 이상 낮은
금액을 회신 받는 절차로 방어,
상대 비상장주식 감정에 관하여도
여러가지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소송진행 시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이너스 통장채무인 3,400만 원가량을 받아오는 것으로
영리한 조정승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나에게는 전부인 가정과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배우자..
그런 삶을 견뎌냈던 의뢰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상대방에게 집은 그저 잠을 자고 가끔 밥을 먹는 공간일 뿐,
가정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의뢰인분들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기대했고,
대화를 시도했으며, 이해하려 노력도 해보았을겁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본인과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의뢰인의 사안처럼
이혼을 결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변수를 예측하고,
예측가능한 범위 내 변수에 따른 대응을 대비하고,
소송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해나가는것.
이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승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은 결심보다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재정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아는 따뜻하고 든든한
이혼전문변호사 장샛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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