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 임차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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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성공사례 ★무혐의★

[조세, 세금] 종합소득세 취소 심판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음주 사건 해결=집행유예

의뢰인의 아파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알아보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성공 사례

<ol class="lawtalk-editor__ordered-list"><li>기초사실: 의뢰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은 알고 보니 모친의 이름으로 임대착계약을 체결하였음.</li><li>문제상황: 임대인 명의자는 건강악화로 의식불명이었고, 실질적 임대인은 명의자가 아님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함.</li><li>의뢰인의 주장: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음.</li><li>이장우 변호사의 조력: 실질적 임대인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 반면, 임대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므로 실질적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함<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3363083344_4e071676-eab7-4ff4-a8dc-52934e2b391f" id="img-1753363083883" /></li></ol>

이장우

이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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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ㅂㄹ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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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저와 이사갈 전셋집의 세입자가 같은 날 동시에 이사하는 도중

나. 저는 현재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정산받은 후에 이사갈 전셋집에 계약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정산하지 않아 이사갈 전셋집의 세입자가 이사를 취소하고,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다. 저는 현재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동시에 이사갈 전셋집에 이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의사항

가.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이사갈 전셋집의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할 경우 그 세입자는 경매집행 등으로 본인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에게 이미 지급한 전세금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이사갈 전셋집이 나이든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셋집 말고는 압류할 재산이 없음)
부동산중개업자가 기본 1억원에 추가 1억원짜리 공제증서를 발급해 준게 있는데, 이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 현재 전셋집의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저는 현재 전셋집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비용을 배상하고 나중에 그 배상비용을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지?

전세금 반환청구 방법 문의

전세금 반환, 임대인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요?

2025년 10월 20일에 전세 계약 만료일이고
25년 9월 23일 문자로 
업무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퇴거 예정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알겠다고 하며,
임대한 집을 방문했고 퇴거 전 부동산 업체에서
수시로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임차인이 집에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연락 후 방문해달라고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줬고,
임대인과 부동산 업체에서는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수차레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동거인과 여러번 마주쳤고
이로인해 언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25년 10월 17일 다시 한 번
25년 10월 20일에 퇴거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당일 보증금 반환 후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요구하여 
입주청소의 예약금과 잔금을 
치룰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당장 줄 돈이 없다고 했고
임차인은 1000만원만이라도 미리 받아야할것같다라고 말을했습니다.
25년 10월 20일 이사 당일 
임대인이 이사중인 임대한 집에 방문해
이사중임을 확인했고, 보증금 일부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며,
전세금 2억원중 일부(1천만원)을 반환받았음.
나머지 금액은 매매 및 임대계약시 즉시 반환하기로 함.(입주 잔금 정산시)
이러한 내용를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퇴거는 완료한 상태이며(42일 경과)
아직 임대했던 집에서 전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전세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 불가의 이유

112신고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연락이 갔고, 거기서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와 조사 일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분명 접수번호도 나왔고 저번주 까지는 입건 전 사건이라고 떠서 확인이 안됐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갑자기 '해당 사건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가 뜨고 접수번호 찾기를 해도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서버 오류일까요? 갑자기 왜 이러는걸까요. 분명 킥스에 등록됐던 사건인데 갑자기 이러는 경우는 뭘까요. 무섭습니다. 조회가 불가능하다는게 제가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저는 결백한 상태고 증거는 양측 둘 다 없는 상태입니다. 두렵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 불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 20대를 고스란히 바친, 독립 후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1년 6월 전세 계약 진행 
 - 일부 개인 자금, HUG 보증보험 및 은행 대출 포함
2. 리파인 연락으로 집주인 변경 확인함
3. 22년 9월 바뀐 집주인 관련 전세 사기 부산 경찰청 통해 전달받음
 - 21년 6월 최초 집주인 도움으로 계약서 및 서류 준비 완료 > 은행 대출 및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까지 완료
- 임대인 변경 서류 준비 중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기록된 것 확인
4. 내용증명 발송 준비 중 
5. 22년 12월 20일 은행 리파인측으로부터 임대인 변경됨 연락 받음

*진행해야 하는 것
> 은행 대출 임대인 변경 신청
문제점
1. 현재 임대인 연락처 모름
2. 현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작성 X
3.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 사본 없음
4. 서류 부족으로 은행 대출 임대인 변경 신청 불가, 이로 인해 HUG 안심 보증 보험 임대인 변경 불가

전세 사기 때문에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내용증명 발송 후 공시송달까지 진행하려 계획을 잡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임대인 변경에, 임대인 정보는 하나도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필요 서류들이 없어 임대인 변경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제발.. 제 20대를 고스란히 바쳐 얻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깡통사기 상황 중에 임대인 변경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노년 생활을 위해 상가건물내 조그만 상가 1개를 분양받아 3년전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여 밀린 임대료만 6개월치 이상 되었고 상가관리비는 2년 이상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관리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차인인 내야한다며 장기간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아버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임대준 상가에는 종업원만 있고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계약 시 주소도 바꾼것 같은데 계약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한 상가에 가면 임대인은 항상 없어 종업원분에게 물어보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저는 종업원이니 임대인과 이야기 하라고 회피만 하네요?
임대인과 계약해지하고 상가도 비우라고 하고 싶은데 임대인과 연락도 안되고 임대인 집주소도 바뀌었다면 임대한 상가 주소지로 계약해지 등기를 보내고 명도소송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용하며 장기간 밀린 상가 관리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