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금] 종합소득세 취소 심판 ★성공사례★ 

기초사실: 의뢰인이 펜션을 6채를 분양받기로 하되, 건물 준공 이후 분양자에게 임대하여 월 정액의 임대료를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분양자는 일부 준공, 일부 미완성으로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문제상황: 분양자는 세무조사가 들어오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며 이를 임대수익으로 신고한. 세무서는 이에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의뢰인의 주장: 억울한 상황이라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음.

법무법인 명헌의 조력: 채무불이행에 의해 6개 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이에 따라 계약 쌍방은 주고 받은 급부를 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 분양자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동액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을 상계처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의 귀속이 없었음. 분양자가 지급한 돈이 임대소득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음 및 자료 분석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위한 주장을 개진함.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함

의뢰인의 이득: 가산세 문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이장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돈과 법정이자를 반환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