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성공사례 ★무혐의★ 

기초사실: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성 소개받아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고, 잠자리까지 하였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거리를 두게 되었다가 술에 만취하여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집에서 별다른 성관계나 스킨쉽 없이 헤어짐.

문제상황: 여성은 의뢰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강간 고소를 하였음.

의뢰인의 주장: 술에 만취하여 강간한 기억이 전혀 없고, 여성을 강간할 이유가 없었음.

이장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실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여성의 고소장을 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사건 당일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를 한 사건이라 고소장이 없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성과 알게 된 경위부터 고소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를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방어 전략을 정하였고, 피의자신문 시 동석하여 여성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해보기로 함. 경찰 조사 이후 면밀한 검토와 수차례 의뢰인 면담을 거쳐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 제출함.

결과: 수사관은 고소인을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하였으나,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