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성인영화 3편 불법다운로드 처벌 위기 

“토렌트에서 성인영화 3편 다운받았습니다..

여러편이면…처벌 더 무겁게 받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성인영화를 3편 다운받아 제작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경우 3편의 영화가 문제가 되었으며 성인물에 해당하여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조속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성인물 다운 / 토렌트 성인영화 다운 / 야동 불법다운 / 성인영화 저작권법 위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성인물 영화를 3편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다운과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저작권 침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가 불법다운 사이트인 점과 자동 유포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변호인은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과 2) 저작권자와의 합의 두가지 대응 방안을 안내 드렸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수사기록이 남는 것에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의 합의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제작사와 소통을 진행하여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합의 초기 단계에서 성인영화 제작사는 편당 높은 합의금액을 강하게 제시하였고 변호인은 수많은 토렌트 합의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합의금을 낮추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인물 3편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제작사에서 제시해 온 합의금액이 상당히 높아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것으로 세심한 합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대응 끝에 제작사에서 요구해 오는 합의금액에서 절반 이상 낮춘 금액으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서 작성까지 조력을 드려 고소 취하 (합의완료)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단순히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임을 몰랐다거나 유포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사건과 같이 성인물(야동, AV, 성인영화) 다운 및 유포의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의율되어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