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애미 뷰지..”게임 패드립 발언 경찰조사 

“게임하다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중 “지 어매 보짓구녕에 나올 때 대가리가 반쯤 낑겨서 방치”, “oo어매 뷰지냠냠”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 게임 통매음 / 통매음 패드립 / 통매음 불송치 / 통매음 경찰조사

변호인의 조력)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중 “지 어매 보짓구녕에 나올 때 대가리가 반쯤 낑겨서 방치”, “oo어매 뷰지냠냠” 내용의 채팅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은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에서 고소인 때문에 게임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패드립 발언을 하게 되었으나 통매음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사형 표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부모님 성기 발언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기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노하우와 사건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패드립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 및 반성을 하고 있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음을 원만히 전달할 수 있는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답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이후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다양한 판례와 법리를 기반으로 감정적인 발언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게임 채팅으로 “OO(고소인) 어매 뷰지 냠냠” 등의 패드립 발언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패드립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게임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갈 상황이 아닌 점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욱한 마음에 상대에 패드립 발언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