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침해] 일본 포르노 8편 불법 다운 합의 진행 

“토렌트에서 일본 포르노 8편 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처벌 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일본 포르노 영상을 8편 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 상담 진행 시 의뢰인은 문제가 되는 영상이 3편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확인해본 바 총 8편의 포르노 영상이 문제가 된 것으로 합의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성인물 불법다운의 경우 음란물 유포로 의율되어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토렌트 성인영화 불법다운 / 토렌트 일본 포르노 영상 / 토렌트 AV 다운 / 저작권법 위반 벌금 / 불법다운로드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토렌트에서 일본 포르노를 다운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후 첫 상담 진행 시 의뢰인은 문제가 된 포르노 영상이 3편이라 인지하고 있었고 수사기록이 남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제작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제작사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의뢰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불법다운 영상이 총 8편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한편 당 높은 금액의 합의금액을 제시하였고 그대로 진행하지 않을 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토렌트 불법다운 사건 합의대행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요구하는 금액에서 절반 이상 낮춘 금액으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낮춘 금액으로의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설계프로그램 뿐만 아닌 성인영화 및 일본 포르노 영상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성인물의 경우 한 편 고소 뿐만 아닌 여러 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편당 높은 금액의 합의를 요구해 올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중이거나 수사기록이 남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합의를 통해 조사 진행 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토렌트가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인 점 그리고 자동유포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다운받아 시청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동 유포로 성인 영상물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