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라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남소송피고라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간남소송피고라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상간남’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한 순간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일 거예요.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왜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액수로

돌아오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막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일분일초라도 빠르게 해결 원하신다면, 글 읽기 전 바로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더 커지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상간남소송피고의 경우, 일단 법원에 정식 접수되면 공개재판이라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노출까지 우려될 수 있죠.

실제로 업무처리를 맡았던 사건 중에는 소장이 회사로 송달되기 직전에 조율해 비공식 합의로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응이 늦어지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소문, 직장 생활의 타격, 주변 관계의 변화까지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키는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때예요.


합의가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틀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혹은 만남 기간이 짧고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면?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보다는 ‘정리된 주장’과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반성문, 연락 차단 의사,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정황 등.

객관적인 사유가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금액 감액이 논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합의서 조항 중에서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다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니까요.

그러니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괜히 문장 하나 잘못 써서 몇 달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연락받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대응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간남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 잘못의 정도와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해야 피해를 줄이고,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고 해도, 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문 없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합의인지, 혹은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는지도 법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한 가지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연락해 주시면 소장 검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지

✔ 위자료 감액 가능성은 있는지

✔ 합의가 더 유리한지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해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불필요한 소문 없이 끝내는 방법
합의서 조항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