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성매매 조사 대응, 예외없는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차 성범죄/성매매 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성매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경찰서 연락을 받은게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당황스러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질문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첫번째로, 경찰 조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성매매 사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으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우리나라 법에서는 수사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경찰조사 시에 의뢰인 바로 옆자리에 동석해서

조사 내내 의뢰인을 조력하고 진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그 전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님과 조사 날짜를 조율해서 확정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조사 날짜 전에 미리 의뢰인분께,

(1) 조사 절차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2) 수사관의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방향

(3) 조사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4) 조사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5) 기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 지도해드립니다.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바로 사건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 간혹 조사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시고, 후회가 된다며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당연히 누구나 긴장되어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잘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조사 한번으로 망쳐지는 일을 종종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두 번째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법리적인 방어를 하고 정상관계 등을 설명하는 서면으로, 수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입니다.

→대부분 조사 이후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양형자료>는 수사기관에 선처(*대부분 기소유예, 전과에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를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들로, 변호인이 대부분 의뢰인에게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제출하게 됩니다.

3) 이렇게 조사를 잘 마치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님이 우리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처분을 내리시게 됩니다.



4) 성매매 사건 역시 초범 여부, 횟수, 경위, 죄질 등에 따라 처분이 천차만별이지만, 준비만 철저히 잘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전과에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아래는 사건이 종결된 후 최종적으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통지입니다⭐



"성매매 사건, 미리 준비만 함께 잘 한다면,

우리 사건도 불기소 처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 어떤 의뢰인도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좋은 인연이 평생의 인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